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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마다 다자녀의 기준은 다르지만 그동안 한국에서는 3자녀 이상을 다자녀 가구로 규정하고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2자녀 이상이 다자녀 가구로 인정이 될 예정입니다. 현재 다자녀 혜택은 무엇이 있고, 앞으로 어떤 혜택이 주어지게 될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자녀 가구란?

 

다자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다자녀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다자녀 가구란 국내에서는 본래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다자녀 가구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저출산 현상으로 인해 다자녀 기준이 2자녀 이상 가구로 완화될 전망입니다.

다자녀 혜택 모음 10가지 총정리

 

빠르면 11월 부터 개별 서비스에서 다자녀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적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어린이집 입소 1순위인 '다자녀' 항목 기준도 '자녀 2명 이상인 가구'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2자녀 이상 가구는 11월부터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무주택 구성원으로 이뤄진 다자녀 가구는 1차례(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분양 전환 공공 주택 등) 일반 공급과 청약 경쟁 없이 우선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축하금 신청하기

 

출산축하금은 자녀 출산 시 지원되며, 자녀가 많을수록 금액이 증가합니다. 출산 지원금은 사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혜택에 대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신청

국민연금 출산크레딧은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국민 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혜택 중 하나입니다.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 2008년 1월 도입한 제도입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중요한 이유는,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조건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10년 이상의 가입 기간이 필요하며(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일 경우 받을 수 없음), 자녀의 수에 따라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됩니다.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다자녀 혜택으로 추가 되는 기간은?

  • 자녀 2인인 경우, 가입기간 12개월 추가
  • 자녀 3인인 경우, 가입기간 30개월 추가
  • 자녀 4인인 경우, 가입기간 4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까지)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신청

 

다자녀 혜택 중 하나로 18세 미만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자는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수는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하며,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자녀 가구의 자동차 취득세 경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지자체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혜택 주소복사
자동차종류 대상차량 감면세액
승용자동차  가. 승차정원 7명 이상~10명 이하 승용자동차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나. 가목 외의 승용자동차 취득세 140만원 이하인 경우 면제, 140만원 초과하는 경우 140만원 경감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화물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이륜자동차 배기량 250cc 이하 취득세 면제 (단,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100분의 85 감면율 적용)

 

국립문화시설 이용 요금 할인

국립문화시설 이용 요금 할인

국립극장에서는 2023년 9월 이후 기획공연부터 가족관계증명서에 2명 이상 자녀가 표기되어 있다면 할인 혜택을 제공합니다. 또한, 정부는 영유아 동반자가 문화시설에 먼저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 트랙제도도 검토 중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초중고교 교육비(입학비, 수익자부담경비 등) 지원 대상을 2자녀까지 확대하는 교육청도 늘어날 예정입니다. 다양한 지역에서 2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신청하기☑️

 

  • 강원도 :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첫째부터 지원
  • 대전광역시 : 2024년부터 2자녀 이상 둘째부터 지원
  • 경상남도 : 2025년부터 2자녀 이상 둘째부터 지원
  • 부산광역시 : 조례추진중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제공되는 장학금입니다. 국가장학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에게 지원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신청

국가장학금에서 다자녀 가구는 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 의 모든 자녀가 해당 되며 대상대학, 소득기준, 심사기준은 국가장학금 Ⅰ유형(학생직접지원형)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기준
구분 성적기준
성적기준 신입생·편입생·
첫 학기에 한해 성적기준 미적용
재입학생
재학생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8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기초/차상위 직전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여 70점 이상 취득(100점 만점 기준)
•장애인 성적기준(이수학점 및 백분위점수) 미적용
•C학점 경고제 1~3구간은 직전학기 70점 이상~80점 미만이라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

 

다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아이돌봄 서비스란 만 12세 이하 아동의 주거지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합니다. 다자녀 혜택으로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세 이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 또는 36개월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사람의 자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이용대상 및 시간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이용대상 및 시간
서비스 구분 내용
영아종일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3시간 이상 신청
시간제
  • 생후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 기본형 및 종합형으로 구분
질병감염아동
  • 법정 전염성 및 유행성 질병에 감염된 만 12세 이하의 시설 이용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지원서비스
  • 사회복지시설,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의 만 0세~12세 아동
  • 시간 추가는 최소 30분 단위, 1회 2시간 이상 신청

 

전기요금 할인 신청하기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는 전기요금을 감액받을 수 있습니다. 할인금액은 1만 6000원한도내에서 월 전기요금 30%로, 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

 

다자녀 전기요금할인 신청☑️

 

전기요금 할인 신청하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장애인,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등은 도시가스요금을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자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지 관할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감자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자격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요금 감면

 

다자녀 혜택 10가지 정리

  • 공공주택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가능
  • 출산 축하금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 다자녀 자동차 취등록세 감면
  • 국립문화시설 이용 요금 할인
  • 초중고 교육비 지원 확대
  • 다자녀 국가장학금
  • 전기요금 할인
  • 도시가스 요금 감면
  • 다자녀 아이돌봄 서비스

다자녀 혜택 10가지 정리

지금까지 다자녀 혜택 10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중 출산율이 꼴찌로 평균 0.7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다자녀 혜택을 보다 폭넓게 지원하여 출산율을 끌어올리고 청년들의 출산, 육아를 지원하는 정책들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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